김기식·이학영, 3일 ‘카드 고객정보 유출 대책’ 토론회 개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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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신형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신용 및 개인정보대량유출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3일 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관한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이다.

김기식·이학영 의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금융계의 정보 집중과 소비자 피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날 발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인 장진영(법무법인 강호) 변호사가 맡는다. 이들은 ‘정보집중 문제와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금융계의 과도한 정보 수집·집중·공유 문제’라는 발제을 통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는 정보 범위 축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등을 내놓을 방침이다.

장 변호사는 ‘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라는 발제에서 “정보유출 사고의 근본적인 대책은 정보유출 사고를 낸 기업이 문을 닫게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이 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최용호 서민금융과장과 국회 입법조사처 최지현 입법조사관,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박진식 변호사,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 의원은 카드 3사 정보유출과 관련, “이를 계기로 금융계의 과도한 정보수집 문제와 정보집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구조적인 문제는 이참에 해결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안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주관자인 이 의원도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총 3회로 계획된 ‘특위’의 마지막 토론회는 오는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